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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 | 교특치상,무면허,음주운전,자배법위반 - 무면허 음준운전을 하여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서 6월로 감형시킨사례
21-06-13 15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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